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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의 재건축을 막은 여파와 임대차 3법의 시너지는 부동산 정책에서 진퇴양난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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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 이사를 가서 재개발 재건축 기간동안 전세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만큼 전세물량이 있어야 겟죠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선순환이 될때는
재개발 재건축 의 이주수요를 기존 재건축 재개발의 결과로 나온 새 아파트의 첫 전세물량으로 흡수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서 병목현상이 없었어요. 이게 시장의 마술이 만드는 결과죠
즉 저지역 새아파트에 이지역 재개발 이주민들이 첫 전세를 싸게 들어가면서 천천히
서울 전체의 주거여건이 나아지는 식이란거죠.
근데 지금은 말이죠 답이 없습니다.
당장 재건축 재개발 풀어도 그사람들 갈데가 없어요.
임대차 3법의 시너지로 미친전세가격에다가. 전세 물건도 없으니
그 기존 주거민들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집허물고 나갈떄가 없습니다. 진짜 경기도 외각에서
몇년간 몇시간 출퇴근 각오하면 모를까요.
이러니 공급을 하고 싶어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살한 박원순과 임대차3법의 시너지는 여기 글읽는 분들은 누구나 예상 하시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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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비수기에도 여기저기 신고가 찍는데
3월달 봄철 이사시즌오면 여기저기 비명횡사 할겁니다. 전세금 폭등해서 전세금 올려줄돈 없으면 외곽으로 쫒겨나 출퇴근 시간 2,3 시간 늘어나서 삶의 질은 더 떨어질거구요. 그 전세금 올려주는게 아까워서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매물은 안나올겁니다. 아파트를 팔 이유가 없지요.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아서 서울 신축 공급량 반토막이고 증여할사람 이미 다 증여했고, 양도세 완화 없다고 못박았으니 지나가던 초딩이봐도 집값이 오를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딱히 팔 이유가 없어요. 공급은 반토막인데 수요는 줄지 않죠. 여태껏 수요억제 정책만 펼쳤으니까요. 저금리에 가격상승심리는 당연한거구요. 집값을 잡을 생각은 없고 서울보궐선거역시 안중에는 없나봅니다.
획기적인 공급? 공중에다가 아파트 짓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