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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 최초 임대료 5프로룰 적용 안받네요.. 16
[* 비회원 *] 2021-01-20 12:49   조회 : 1020

사실 상식적인 법 해석이면

19.10.24일 전에 임대계약중 임사자 등록했으면

당연히 이 후 계약은 최초임대료로 

5프로 상한룰 적용제외 되야할텐데..

 

5프로 상한룰 적용하라는

무리한 해설을 해서 임대 임차인간 싸움만 붙였네요..

늘공들도 어공과 정치인의 압박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빨리 유권해석 다시 내려서 소송이라도 줄였으면

하네요..에효..

 

  • [단독]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 [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상반된 것으로 정부가 임차인 보호에만 급급해 무리한 해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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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다른의견 0 추천 0

로스쿨로 쏟아진 변호사 인력 밥벌이를 위한 큰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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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 안끼고 소송걸어도 될 것 같은디

일반인들은 소송 개념이 별로 없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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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저 기간에 갱신 기간 걸려서 개피본 집주인들만

불쌍하지..

문재인 꼴리는데로 모든 정책방향을 운영하려니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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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그 분들은 무슨 죄에요..

부칙에 대놓고 적혀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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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 다른의견 0 추천 0
저런 판단 보면

임대차법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고, 재판 가면 다 임대인이 이기는거네요.

뭐..소급적용으로 피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헌법에 보장된 거니..결과는 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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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글츄 법을 대놓고 무시는 유권해석이니까유~

글두 임대차3법은 위 사례보다 좀 다툼의 여지는 있지 않나 싶네요 . 부칙을 함 봐야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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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토 다른의견 0 추천 0
한심한 정책 투성이

법률 검토도 안하고 막가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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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입법을 콩구어 먹듯이 해버리니 하아

결국 국민만 피해보네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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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이글스 다른의견 0 추천 0

정책을 막 던지니 이젠 세무서에서도 정확한 답을 못주는 세상을 만들어 주니 고맙다고 해야되나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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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민원인들고 국세청 공무원들도 ㅠㅠ 진짜 짜증나지 싶네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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