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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치주의, 자본주의와 싸우고 있는 듯 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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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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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개념으로 현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분들이 꼭 박정희 시대의 독재는 욕하더라구요.
공리주의를 받아들일거면 박정희 시대의 독재도 옹호의 대상인데, 그거는 또 욕을 하시더라구요. |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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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바닥의 생리인것인걸요.
DJ정권 초기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다고 친 대기업 친 외국자본 정책을 취한일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 자체는 당시 여건상 어느정도 맞는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노동탄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게, 거기에 대해 녹두대, 오월대 등 소위 전투적 운동세력들이 꽤 조용하더라고요. YS 집권시절 사사건건 반발했던 재야운동세력들인데 DJ가 집권하니까 일단 입다물기로 했는지. 기아사태때 그 전투력을 발휘했던 애들은 왜이리 조용한지.
참여정부때 이라크파병을 한 일이 있었지요. 물론 당시 분위기가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수준이라 아예 안할수는 없었고 나름 참여정부에서 고심끝에 적절하게 했는데 당연 반미운동가들이 펄쩍 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물론 친노쪽 아닌 친노동당쪽은 좀 반발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반발의 수위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MB로 바뀌자마자 미국소 수입 가지고 그 난리를 쳤지요? 같은일이 참여정부때 일어났다면 과연 그정도까지 난리를 쳤을까? 혹은 이라크파병이 MB정권때 이루어졌으면 재야는 어떻게 나왔을까.
진영논리 어디 한두번 본게 아니여서 이제는 뭐..... 그러니 386들이 눈치가 빠르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봤으니. 40대 후배들이 끝까지 믿습니다 했다가 지금 뒤통수 거나하게 맞고 있고.
ps. 직전 대선때 현 대통령에 투표한 이유가 본문의 이유때문이였습니다. 진보쪽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운동세력들이 조용히 정권을 따르고 불필요한 딴지를 안걸것이구나. 그러면서도 아무리 진보라도 한 국가의 집권세력인데 광장에서 시위할때처럼 급진적으로 안가고 관료들 말 들어가며 중도정도는 가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이렇게 돌아갈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참여정부의 실책을 교훈삼아 국민의 정부(DJ)와 참여정부의 장점만을 살리고, 급진세력들은 DJ때처럼 입다물고 있을줄 알았는데..... 물론 덕분(?)에 자산은 2배로 늘었지만.....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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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겠지만 NL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지지 입장 때문이었죠. 그저 통일을 통한 민족해방이 제국주의 미국 때문에 발생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망상에 빠진 세력이라.. 제도권 진출을 민주당으로도 많이 했고 민주당 집권기에는 아무래도 반발도 덜 했죠 ㅎㅎ 최근에는 김여정한테 특등 머저리야 소리를 듣고도 윤건영이 대화의 제스츄어라고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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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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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라크파병때는 일단 참은것 같은데 한미FTA때는 그것까지는 못참겠는지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진보의 분열로 보이는것은 피하려다 보니까 외부에는 최대한 안 드러나게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숨길수도 없다보니 재야의 당시 정권에의 반발이 꽤 드러났지요.
만일 MB때 한미FTA 이야기 나왔으면 아마 명동 광화문이 뒤집어졌겠죠? 참여정부때도 ISD 가지고 위험성 어쩌고 하면서 반발했는데 MB때라면 ISD 가지고 한국 망하네 마네 엄청 난리쳤을것입니다.
ps. 비판적 지지, 참 오래간만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92년 대선때 김대중이냐 백기완이냐 가지고 열띤 갑론을박 대자보전쟁을 한게 기억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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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놈의 ISD는 독소조항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김현종 2017년에 ISD 손댄다고 해놓고 손도 까딱안했네요 ㅋㅋ 동숭동님 말마따나 DJ의 시장친화적 정책과 노통의 참여민주주의의 장점이 조화된 세력이 정권을 한번 잡으면 참 좋을듯 싶네요. 개인적으로 유명정치인은 아니지마 조은희 서초구청장같은 정치인이 많이 등장했으면 하네요.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친화적은 아니지만 한정애 의원같은 분을 좋아하구요. 부포인데 쓸데없이 정치이야기가 길었네요 ㅎㅎ 그래도 문통 때문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든거 같아 나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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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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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설정이 재미났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독자세력화해야한다. 아니다 승자독식이니 수구보수 한나라당만은 막아야한다~ 92년 대선 김옥선씨 기억나네요 ㅋㅋ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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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애초에 국토부가 유권해석만 말 그대로 법대로 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인 듯 합니다. 구지 판례가 아니더라도 법제처라도 빨리 방향을 마련해줬으면 하는데 이미 많은 계약이 이루어진 뒤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공리주의를 가장한 오직 정권유지정책을 그만 좀 폈으면 합니다.. 결국엔 시장만 박살나고 국민들 후생만 떨어지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