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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전입의무 및 실거주 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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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6개월 내에 전입하고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거주 기한이 몇년 or 몇개월 인지도 정해진게 있나요?
지역은 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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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의무입니다. 거주의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이 거주를 동반하지만 통상의 거주기간이 수반된 거주의무랑은 결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마 중도금대출시 전입의무를 약정서에 작성했기에 약정내용을 적절히 이행한 사항만 확인할 것으로 보이네요.
즉 약속자체가 6개월내 전입해라! 이것이 끝입니다. 그럼 6개월 이후에는? 딴데 가든말든 약속을 지킨 것이지요.
통상 전세를 줬는데 집주인이 전입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점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9억이하 비과세를 위해서 2년의 거주가 필요한 점에 따라 저걸 지키려면 2년은 첨에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하도 국토부고 금융위고 국세청이고 지들 말도 꼬아보는 경향이 있어서 위반사례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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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