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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무쓸모네요 151
 더벅머리나 12 2021-01-24 19:26   조회 : 21571

4월까지 전세 만기인데

 

얼마전 갑자기 매매할껀데 급매로 내놓은건아니라 금방 팔리지않을거같으니

매매협조만 잘해주면 그동안 인상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한번 더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있어서 일단 생각해보겠다하고

오늘 아무래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활용해야할거같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아들을 실입주시킬테니 계약만료일에 나가달라고하네요..ㅠㅠㅠ


 

집이 몇채있으신 분이라 여기집도 아들명의로 해놓은거라서 아마 이름만 넣어놨다가 매매할 계획인거같은데

찾아보니 피해보상도 얼마 안될뿐더러 민사소송을 해야되네요...ㄷ

아들은 이미 다른지역에 살고있어서 실거주는 힘들거같은데..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사하게 생겼습니다...

임대차3법이라고 세입자를 생각해준거같으나 무쓸모네요....

 

이미 집값은 2억이 넘게 올랐는데 고작 세입자에게 비싸야 1~2천 보상해주면되니;;

한숨만 늘어나는군요

 

 

--------

덧글보면 그냥 하소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고지식한분들이 계시긴한데

앞으로도 전세계약청구권 관련해서 좋게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실까봐 현 실태를 알리고자 내용 펑은 안할게요.

세입자분들은 참고가 많이 되시기길....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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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 다른의견0
정부를 믿었다니 안타깝네요 실제로 소송 걸어서 받아내는게 실익이 없다죠 장애물만 만들어놔서 뉴스애서 말하는대로만 믿는 사람에게나 먹히는...
tanxhfb
| 다른의견14
아직도 문재인 지지하세요?
더벅머리나
| 다른의견13
갑자기 문재인 나오는 이유가....?
미코~
| 다른의견0
계약갱신청구권 이야기 나왔을 때 이미 부포에서 예견한 바 대로 흐르네요.. 갭투기꾼들 돈 없어서 내보내기 못한다고 비웃었는데, 막상 내보내기 되는건 비웃던 당사자들이죠.. 급전 땡겨올 수만 있으면, 기대이익이 최소 억단위인데.. 그걸 안할 사람 찾는게 더 힘들죠.. 저도 올 가을에 만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임차인은 갱신권 쓰실 생각에 꿈에 부풀어 계시겠지만, 이미 전세시세는 2억 이상 올라버렸죠.. 때마침 주식도
[* 비회원 *]
| 다른의견0
더 어이없어진게 월세전환율까지 4%->2.5%로 낮아져서 소송시 더 불리해지죠ㅋ 이번 정권은 정말 대가리가 빈 것같아요. 피해보신 분들이 광화문을 나가서 횃불을 들어야 하는데..
tanxhfb
| 다른의견4
전세 만기되서 ㅈ댔구나 싶어 부포에 물어보러오신듯히네요. 저 정책 나올때 부포에서 예상했던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 모든 일을 만든 정부는 쏙빠져나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는 형국을 만들었죠. 참 야비한 정책만드는 야비한 정권아닌가요?
그리고나옹
| 다른의견0
아니 솔직히 사유재산인 집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못하게하는것부터가 말이안됨..
[* 비회원 *]
| 다른의견3
이걸 연관 못시킨다면 문제 있는데요 이해못하면 더 깨져도 쌉니다
[* 비회원 *]
| 다른의견2
오른값의 50%를 내놓으라고요??? 집값 떨어지면 떨어진 값의 50% 낼껀가요????
검도왕김유도 다른의견 0 추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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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벅머리나 다른의견 2 추천 0
그러게요.. 민사 이겨도 겨우 이사짐값정도만 된다고하니 이름만 거창한 무쓸모 법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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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벅머리나 다른의견 18 추천 1
오른값이 얼만데 고작 비싸봐야 1~2천 소송값 신경이나 쓸까요 ㅠㅠ

 

오른값의 50%를 줘라 이러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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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34
오른값의 50%를 내놓으라고요???

 

집값 떨어지면 떨어진 값의 50% 낼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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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민사 이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재판 끝나는데까지 1년 걸립니다

내가 백수고 할 일 없다면야 모를까..

그 기회비용 생각하면, 사실상 승산 없는 게임임

역대 어느 정권이나 아니 정권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약자의 편에 서서 호소하고 힘 실어주는 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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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벅머리나 다른의견 6 추천 2

말이 그렇다는거죠;;

법을 만들어놓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적은데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소송을 걸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약자의 하소연이죠.

그럴 거면 법을 만들지말던가

괜한 희망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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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4

세입자중에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있어서

집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 안받으러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전세난도 더 심해지는 거구요

 

결국 님한테 안좋은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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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따리쿵닥 다른의견 0 추천 0

소송 가세요. 어려울거 없습니다.

우선 갱신청구권 거부했으니 앞으로 2년되기전즈음에 실거주유무 확인후 소송가면 됩니다.

이건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있고 손해비용도 책정기준이 정해져있어 실거주가 아니라면, 그냥 이기는 소송이에요. 변호사도 필요없는 소송입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소송하는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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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횡재 다른의견 0 추천 3

약자건 뭐건 애초에 사유재산을 소유자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게 웃긴것 아닌가요?

말같지도 않은 헛소릴 하고선 그걸 지적하니 말이 그렇단거라니

그냥 거지되서 길거리에 나앉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말이 그렇단건데 고지식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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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마지막횡재 //ㅋㅋ화끈해서 좋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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