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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대출규제는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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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대출규제 기준금액을 더 낮추는 걸 고려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데체 이 대출 규제는 무엇을 위한 정책일까요 ?
집 갈아타기 하려는 일반 서민이 능력한도 내애서 몇 억 대출받아서
업그레이드하는게 일반적인 일인데, 대출 한 푼도 못나오게 하면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요 ?
오히려 현금부자들은 이런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겠죠.
대출 한푼 안받아도 그냥 현금 박치기로 구매 가능한 재력이 있으니.
그럼 현금 부자들이 서민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부동산 구매하시라는 정책인가요 ?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육박하는 시절인데,
무작정 대출만 옥죄이면 능사일까요 ?
아무리봐도 정상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취득세도 올려놓고, 시세도 올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비싸져서,
이사할때 도배, 마루 등 기본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면,
일단 이사하는 순간, 1억 가까이 앉은자리에서 날라가는 구조라서
이사도 쉽게 못하는 구조네요.
일단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게 정책 목표일까요 ?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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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급이 어려우니 수요를 옥죄는 방법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투기지역 전세대출 중단및 회수만 해도 전세가랑 집값 잡을듯 한데요. 물론 대출차주는 고통받겠죠.
다른글들의 답글에서도 썼지만 의자가 열개고 사람이 열한사람이면 한사람을 내보내야지 그사람을 앉히려고 대출해주면 기존에 앉아있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고통 받습니다. 의자는 안 만들기로 했으니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 서울밖으로 자연히 눈돌릴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전세자금 대출해서 서울거주수요를 유지하는게 전세가상승 집값 상승의 원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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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5억 대출규제는 서민하고는 아무상관도 없는데요?
그나마 서민주택이라 할만한 주택들은 대출이 되긴 합니다. 뭐 이런저런 규제로 한도가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얼마니 큰집에 사시길래
"이사할때 도배, 마루 등 기본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면, 일단 이사하는 순간, 1억 가까이 앉은자리에서 날라가는 구조라서 이사도 쉽게 못하는 구조네요."라고 쓰셨는데
무슨집 인테리어가 1억이나 드세요? 크... 부럽습니다.. |
느린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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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은 오바일수 있지만..
5억대 집한채만 사도 취 등록세 부동산수수료 구축이면 인테리어(평당 대충 150 *34평) 거기에 가전이나 가구까지 친다하면 6~7천은 깨지겠는데요?
경기권 5억대 34평 기준입니다(그나마 좀 아직 좀 싼 동네) |
느린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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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혹시해서 첨언하자면
부동산 취 등록세만 거의 700만정도 수수료 한 200정도?
시작부터 세금으로 거의 천만원 박살나여..
쌩신축 들어가서 인테리어 1도 안하고 필요한 가전에 가구만 조금 사도 4~5천 박살나는데 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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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가구는 버리는거 아니잖아요 ㅡ.,ㅡ ;;;;
이사갈때 가전가구 버려요? |
느린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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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마루 '등' 이라고 하셔서 일부 가전같은것들은 버리고 새로 구매한다고 생각했네여.
쌩신축 인테리어 없이 몸+ 기존가구면 세금이랑 수수료만 내면되니 천만원이면 되겠네요 |
후니두울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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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테리어 비용만 1억이란 뜻은 아니고요,
취득세 4~5000 만원, 복비 약 1천만원, 구축인 경우에 너무 상태가 더러우면 싹 올수리 한다고 보면 40평대는 4~5천만원 잡아야 하겠더라구요. 이렇게 보면, 그냥 집을 이사하는 순간 1억 가까이 그냥 날라가더군요.
물론 서민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 평균 가격대의 30평대 소유자도 서민이라고 가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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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4천에 복비 1천 넘으면 집값이 얼만데요? ㅋㅋㅋ
서민기준을 아무리 높게 잡는다 해도 10억넘는 주택을 사는 사람이 서민은 아니죠.
그런집을 서민집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부럽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 유시민이 산 집도 님 기준엔 서민집이었네요. 구입당시 가격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