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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확정일자 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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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일 잔금 치루고 입주날짜인데요, 1/23에 전세계약을 했고 여자친구가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해서 1/25일 신청, 오늘 확정일자 등록이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만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대출이라던지...뭔가 전입신고는 안했는데 3개월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본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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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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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해당 서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서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계약서 존재 - 해당 물건에 전입신고이후 지속 유지 - 실제 살고 있어야 함 (점유)
위 세가지가 다 조합되어야 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 일자로 보호가 시작되고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일 부터 보호가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날인 + 확정일자 부여) 이런 경우는 전입신고 하기 한참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겠지요.
정리한번 드려봤습니다 허허허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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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도장 찍은 날짜부토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기능일뿐입니다.
(즉 한 2년지나서 갑자기 갑툭튀로 2년전에 나 그집에 임대차계약 했는데요? 여기 문서 있어요. 하고 문서를 위변조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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