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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집을 1억에 팔 수 있나요? 10
[* 비회원 *] 2021-01-28 09:54   조회 : 1334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친족. 혹은 완전 남인 제3자에게 1억에 팔 수 있나요?

 

친족관계에 1억에 팔면 증여로 판단되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완전 제3자 타인에게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파는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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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사랑을 다른의견 0 추천 0

안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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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명시된 법조항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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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라도 시세의 30%이상 싸게 팔면(이 경우 max 3억은 없음) 증여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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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아 그렇군요. 

근데 내가 내 물건 가격 내맘대로 팔겠다는데 제한걸리는건 웃기긴하네요. 실무적으로 일어날일이 없긴하지만 ㅋ

 

근데 아파트는 시세가 바로 파악된다지만 일반 주택이나 빌라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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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선 증여가액을 거래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평가하긴 하죠. 제3자 저가양도가 없던 시절에는 제3자 저가양도후 자녀에게 매각 이런 돌려치기가 유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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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개 다른의견 0 추천 0
딴지 거는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그런 사항이 법조문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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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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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개 다른의견 0 추천 0
찾아보니깐 상증법 35조 2항에 있는 내용 이네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30% 이하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데

이 케이스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 한가지 유형만 기재부령으로 명시 되어 있군요.

https://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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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ux 다른의견 0 추천 0
바로 걸려요. 

제 3자에게 팔고 다시 친인척한테 싸게 팔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걸려서 증여세 수억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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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한계선이있어요 세무서에 신고해도 안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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