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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계약사항 어길시 어떡해 해야 되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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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세입자가 안나가는다는 이유로 잔금을 못치루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세입자가 곧 이사할것 같다고 통보를 했네요
. 그동안 잔금을 치룰수 있게 계약서대로 왜 세입자 안내보내냐 물어보니까 이사비 주기 싫어서 그런다고 답변받았어요.
그래서 월세라도 원래 잔금일부터 일할계산해서 매수자한테 줘야되는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준다고 했고 녹취도 했는데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금 10%만 받고매수자가 잔금을 안줬기 때문에 최초 잔금일부터 세입자가 나가는 날까지 2달가까이
미뤄진 기간 월세는 못준다고 말을 바꾸네요.
계약금은 2천인데 그동안 집값이 4천은 더 올라서 먼저 계약이행못할테면 매도자쪽에서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2배 달라고도 못하고
고민만 했었네요.
2달 매도자 사정으로 미뤄진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전체 대출은 아니지만 일부 대출도 미리 받아 놓은것도 있는데 2달만 대출 이자만 냈네요.
세입자가 안나가고 있어서 잔금을 낼수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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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매도인 협의하에 이야기 나온것 없고 매도자가 돈을 못주겠다면 답없네요.
민사 걸만한 금액도 아닌것같고... 계약 파기 아니면 그냥 진행인데....집값이 올랐다 하시니 계약파기 못하면 그냥 진행해야죠. 억울하시겠지만 집값 올라서 벌었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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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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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녹취본으로 민사소송을 가셔야 하는데...얼마정도의 금액이지는 잘 모르겠으나
소송 걸만큼 신경쓰면서 받아야 할 금액은 아닌것 같다는거죠. 변호사 쓴다면 더더욱 아닐꺼구요. 선택은 글쓴님에 달린 것 같습니다만 소송이 생각보다 귀찮은거라서요... |
키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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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대로 이행 안됐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해봐야 법정이자에 월세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징벌적으로 더 뜯어내진 못하는 것 같구요. 매수자입장에선 살집이 있냐 없냐인데 법적으로는 보호 받는게 없더라구요 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