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거래허가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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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원천봉쇄한다···국회, 지분거래허가제 입법 추진
[서울경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 지분을 연간 수조원씩 팔아치운 기획부동산의 행태를 막기 위해 지분거래 허가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 규모 및 소유자 이상인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문제긴 하지만 사실 그 피해자들도 어찌보면

투기성향이 없다고 보지는 못할텐데

기획부동산만 나쁜 놈 만드네요.

사기꾼들 대다수긴 하지만ㅋㅋㅋㅋ

걔네들이 거래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장기적 개발 계획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요를 끌어모은다거나

하는 장점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만 취합해서

정책을 만들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