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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취득세 중과 관련, 부모님집 거주상태에서(같은세대) 주택매수시 중과 리스크 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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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데, 독립을 위해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걸리는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황) 부모님댁에 함께 거주=같은 세대(주민등록)임.
청약때문에 명의는 부모님, 세대주는 본인(저)
(이슈) 취득세 부과시, 2주택부터 중과로 알고있는데(조정지역이라 8%)
제가 집 매수시(무주택세대주),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 중과되는지ㅜ
아니면, 아직제 명의로 된 집이 없어 1주택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30세 넘은 상태이구, 부모님중 한분이 만65세 초과라 중과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요(제가 세대주인데도),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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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르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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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드려요!! 다만, 분가가 아닌 동거라도 해당 될까요?
보도자료(주신 링크) 보니 합가에 대해선 나와있는데,,ㅎ 쭉 동거했던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고 앞으로도 동거이어갈 경우 동거봉양으로 보구 별도 세대로 보는지가 궁금하네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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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내용인데 여기도 합가라고 나와 있네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나뉘어 있다가 합친 경우 말하는듯 한데 실제 해석은 더 찾아보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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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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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5세 이상이며 주택을 추가매수할 경우, 해당 집을 추가 매수하여 부모님과 합가 및 이전 주택은 처분하여(조정지역 1년이내 처분) '부모봉양'의 조건이 되는 경우만 취등록세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생각에는 글쓴이님이 지금 집을 매수할 경우 2주택자 취등록세를 내게될 것 같은데, 이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