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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번 부동산규제 확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
두마리치킨 2021-02-03 09:47   조회 : 1505

다른 산업은 스타트업 육성한다고, 규제샌드박스 하잖아요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어서

스타트업의 창의력을 제한하지 않고, 산업을 육성하게요

 

규제 하나 풀어도 다른 하나가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니

아예 규제를 미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서 규제샌드박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적률을 풀어도, 층수제한에 걸리고

층수제한 풀어도, 고도제한 걸리고

이런식으로 자꾸 걸려서 사업성 안나오니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모든 규제를 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식으로요

 

정말 창의적으로 부동산 공급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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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도시계획 작살낼 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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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규제 풀어진게 이명박때 생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박원순이 추진한 역세권 청년주택도 그렇구요 고용적률에 소형평수 빽빽히 박아놓고 주차공간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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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다른의견 0 추천 0
MB때 만들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에 만들어지면 차는 굳이 필요없고, 혼자사는 직장인 직주근접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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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도생보다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 규제를 하면 할수록 도생이 답이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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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다른의견 0 추천 0

덕분에 서울같은 도시에서 살기좋은 주택을 월세 5~6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줬죠. 근데 1인가구한태만 좋은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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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쪽에 층수/고도제한은 적당선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는게  쾌적하게 만들고 싶어도 층수제한이 너무 말도 안되게 걸려있는 상황이긴해요

 

특히 한강변은  15층이하랑 35층 제한도 있고 강북에 남산근처들도 남산 경관지구 지정으로 너무 낮춰놔서   스카이라인 그려볼려고해도 도저히 이쁘게 나올수가 없는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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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다른의견 0 추천 0
개인적으로 강남, 여의도, 광화문일대 등은 100층 규모로 확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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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貞 다른의견 0 추천 0

헌빌라보단 도시형생활주택 좋은듯. 전세나 월세로 몇년살기엔 훨씬 쾌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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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다른의견 0 추천 0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으로 공급되죠

저금리시대에는 임대주택 임대료보다 대출이자가 훨씬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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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다른의견 0 추천 1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의 인프라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완전기 규제가 없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제공권(토지위의 공중점유권)도 사고 파는 뉴욕 마져도 센트럴 파크라는 강력한 규제지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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