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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대책 10시 엠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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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02-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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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대책 / 10시 엠바고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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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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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개발 허용하면서.. 공임 최대한 넣는 모델로 가겠네요..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 조합 추진 구역, 동의서 단계 등... 엄청 탄력 받겠네요..
진짜.. 요즘은 역세권 연식 오래된 빌라 잡아.. 재개발 되는게 유일한 로또로 보이네요.. |
zi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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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내용위에 있네요.
공임 최대한 때려박으려 할텐데.. 서울/경기 주변에 사업성 나오는 부지들 생각보다 많고.. 추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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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부터........
위에 재건축이라고 쓰여 있죠.
희망사항은 재개발이고...
게다가 이게 핵심인데요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물론 나중에.. 소급으로 뒤통수.... 란 말이 빠져 있네요. |
H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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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별 실익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엄청 올라서 예전처럼 몇억 씩 재초환 맞을 일이 잘 없어요. 정부 말대로 실거래가에 근접하면...뭐...
그리고 재개발하고 별개로 재건축은 규제완화 안한다고 못 박았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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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 물건에 공공재개발 한다고 하면... 반대 할껍니다.
왜 내 재산을 일부러 빼앗기는데 도장 찍나요??
공유... 나오면 님은 님 재산을 남에게 공유하는 일에 도장 찍을껀가요??
이익 공유 나오면... all stop입니다.
게다가.... 임사, 임대차 3법으로 뒤통수 맞았는데.... 이익 준다고 소유주들이 순순히 도장찍을까요?? 나중에 소급으로 또 빼앗아갑니다.
재개발 한다고 설레발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할 행동이죠. 뒤통수 조심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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