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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정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 정책이네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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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만채 공급은 뭐 mb의 이게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수준인건 다들 아실터이니 넘어가고...
이번 발표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공공지주택"이라 명하고 싶은 수용 부분인데, 골때리는게 오늘 발표 이후 신규 계약은 싸그리 현금청산입니다.
즉 오늘 이후 집이든 상가든 뭐든 산 사람은 내가 반대하더라도 구역내 토지 소유주 66%가 동의하면(혹은 이미 조합설립 되어있을경우 50%가 동의하면) 강제로 현금청산 당한다는거에요. 그 구역이 어디든, 오래된 아파트든 역세권 빌라든 상가든 불문하고,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그냥 실거주용 빌라나 영업용 상가, 혹은 연식좀 된 구축 샀다가 현금 청산당하는 미친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는거죠.
이 상황에서 신규 매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이므로 절대 동의를 할수없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싹다 거래가 얼어버리거나, 이 사업을 위해 동의서를 모으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율이 낮아지는 구조인지라 이주 및 철거 시점에 개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건 공급을 하겠다보다 신규 매수 시장을 얼려버리겠다로 해석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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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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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용과 다를 바 하나 없내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33.3%, 49.9%가 소수라고? 땅에 권리가 없는 철거민 조차 목숨을 거는데 정당한 재산권을 강제로 뺐기면 잘도 내놓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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