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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없애버려야합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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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굉장히 잘 추진했지만 한가지 흠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란 상품을 탄생시켰다는겁니다.
그리고 박근혜때 한도가 1억정도였던걸 5억까지 늘려줬죠. 물론 미분양 폭증에 건설경기 최악에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에
그런걸 타파하기 위해서였다지만, 결국은 사람들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비해 과분한 주택에 살게 해주었고
매매가를 굳건히 받쳐주는 거품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일시에 없애버릴순 없으니, 우선 기존에 거치식으로 나온 상품을 원리금 상환식으로 전환시키고
신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원리금 상환식으로만 내줘야 합니다.
만만한 고소득 고신용자 신용대출 한도는 단번에 1억에서 5천까지 내려버리는데 전세자금대출도 할라면야 하겠죠.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찾아왔을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그 어느 진영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겠죠. 그래도 암세포가 더 퍼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생존확률이 높듯이
언젠가 전세자금대출은 대거 손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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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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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때에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면 사회초년생들은 월세 살라는 이야기죠.... 매매가 폭등하기 전인 박근혜 때는 그래도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살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금 전세대출 없애면 폭동 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매매값을 올리거나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까진 돈없는 사회 초년생들 목돈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는것도 사실이죠..
공부 길게하고 이제 막 돈벌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는동네는 꿈도 못꾸고 바로 옆 예전에 살던 동네도 전세 및 매매가가 3년사이 2배가 넘었네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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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게 맞아요. 밥 먹고 옷 입는데 돈 쓰는 건 당연한데 집에는 돈 안써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에 쓰이던 재원 돌려서 저소득층 월세 지원 늘리면 되고요. |
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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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이라고 말 참 편하게 쉽게 하시네요 서울 역세권 신축에 전세 살겠다는게 아닙니다
집을 살 종자돈 마련 때까지 그나마 저렴하게 거주 공간 확보하고 싶다는 소망이 잘못된거라면 더 할 말 없습니다
임대인이신 입장에선 월세가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댓글 쓰신분이나 돈 없으면 빌라가서 살아라 지방가서 살아라 하는 문재인 극성 지지자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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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게 얼마나 왜곡된 제도이고, 부작용이 많은지 모르십니까? 임대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쥐고 있으니 배짱부리면 법적 조치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보증금 돌려줘야 하니 내가 떡하니 살고 있는데 집보러 들어오겠다고 주거침입해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요. 보증금 사고나면 ㅈ되고, 주택시장 무너질 때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만 망하지만 전세는 둘이 같이 망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투기꾼들 갭투기도 도와주죠.
전세는 명백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요. 전세자금대출 폐지는 단기적으로 갭투기꾼들의 물건 정리를 강요할 수 있고, 시장을 건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돈 좀 덜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냥 놔두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고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그 "덜 들어가는" 돈을 벌충하고 있는 겁니다. |
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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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왜곡되고 부작용 많은 제도가 지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며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부터 주변 친척들 그리고 학교 선배들 그리고 수많은 돈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에 기여한건 아시죠?
보증금 사고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되고 주택시장 붕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니 더 말안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월세주고 있는 집 전세제도 없애고 난 후 월세 많이 받고 싶으시다고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 걱정, 보증금 떼일 걱정 해주는척 하지 마시고요
댓글다신분은 처음부터 내돈으로 내집 마련하셨나요? 아니면 월세로 시작해서 목돈 모아 내집 마련하셨나요?
제가볼땐 댓글다신분도 전세 제도 수혜 받으셨을텐데 내가 사다리 이용해서 올라간 후 사다리 없애자는 소리는 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물론 월세 사시면서 목돈 모아 내집마련 하셨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럴것 같다는 생각은 안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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