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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역시 이번 2.4대책은 지주택의 정부버전 같네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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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조건이 맞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이 안되고 재개발도 못하는 낙후된 지역에 신축아파트를 짓는 것
단점 - 용적율/종상향 불가능,
주체가 조합원이기에 대행사가 파산하면 책임은 조합원
사업 중 분담금 증가 시 조합원 부담 분담금 마련 못하면 현금 청산 등등..
이런건데 이걸 정부가 주도하면서 약간의 장점을 더한 것 같네요.
장점 - 공공이 주도해서 분담금도 공공이 책임, 대행사가 파산할 경우가 없음. 기존 재개발보다 빠른 입주(5년 이내?), 용적율/종상향등의 혜택 등
단점 - 현물선납(이건 지주택의 토지매입과 같은 방식) 분담금 증가 시 선입주 후 집 매매 시 대출비율에 따른 공공과 재분배
결국 노후도 충족하고 2종이하의 낮은 저밀도 주거지역에서는 메리트가 있어보이고 그 외에는 호응 얻기는 힘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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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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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토지보상비요.. 시행사가 조합에서 lh가 되면 자기자신과의 싸움 잘못하면 자기도 손해 보는 게임에서 공공과의 싸움 데모해서 사업속도 늦어져도 감옥만 안가고 더 뜯어내면 이익이 되는 게임이 되지요. |
뽐뿌눈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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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선납이 토지보상 받고 나가는게 아니고 완공되면 소유권은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100% 현금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산정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
뽐뿌눈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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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반재개발할 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거죠??
공공재개발이라고 보상가 책정이 짜고 민간재개발이라고 보상가책정이 높게 잡히고 그런가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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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 청산 목적을 가진 조합이 시행 조합원들 땅값을 높히 쳐주면 사업비 상승 조합에 손해 조합원 이익의 귀결은 자기땅값 많이 받는게 아니라 조합이 아파트 비싸게 파는거에 달려있음 즉 보상가가 아니라 비례율이 중요 공공재개발 현물선납하고 나서부터는 토지주의 수익은 변동없음 어짜피 아파트는 받음 즉 현물선납시 드러누워서 사업속도를 늦춰 lh가 늦어질수록 손해 보는 걸 감수 못할 수준에서 보상비를 주고 쫓아낼 상황을 유도해야 이익
아 부알못이라 설명이 ㅋㅋ 허접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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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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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네요 현물선납을 이미 해버렸으면 대지지분에 대한 가격은 정해진거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은 LH에서 떠안는거기때문에 그 동네에 살던 세입자들 혹은 대지지분 가격이 마음에 안드는 땅 주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지연 시키면 시킬수록 보상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라 대놓고 보상비를 요구하고 드러누울 확률이 올라가네요.
흠... 그렇네요 내 재산 가치가 변할수도 있는 상황이면 내가 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텐데 내 재산 가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흠.... 신박한데요? 이런 리스크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