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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패착. 16
[* 비회원 *] 4 2021-02-06 10:01   조회 : 2009

뭐 지금까지 늘 항상... 정책 나올때 마다 가격을 올리는 정책만 골라서 내줘서 참 고맙기는 한데....

 

2일전 정책이 나오고... 또 똥참음이가... 주둥아리 짓 하느거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누구나 정부 관계자의 정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2번이나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3법에 말도 안되는 소급이라는 정말쓰면 안되는 짓을 해버려서... 정책 자체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죠.

 

언제라도 뒤통수 칠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에 박아준게 굉장한 패착이죠.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정부의 말은 안믿으니까요. 뒤통수 쳐 맞을수 있는데 누가 뭘 할까요??

 

 

가뜩이나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마당에.... 똥참음이가 또 헛소리를 던집니다.

1년에서 5년안에 입주 가능하다고... 솔직히 이 말을 보는 순간..... 세월호의 선실안에서 기다려라.... 라는 이준석선장의 개소리가 겹쳐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알죠. 무슨 부동산이 빵인줄 아는 소리인데...

 

아니 매번... 종교처럼 그쪽말을 신봉하시는 분들도 이정도 말이면 코웃음을 칠겁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구매심리를 꺽기 위해서... 빨리 된다. 기다려라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때마다.... 시장에서는... '답업구나' 로 받아들이게 된다는겁니다.

 

 

정부에서....집값을 잡고 싶다면... 조금이나마 솔직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나마 없던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정부에 대해 신뢰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그럴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시도하니... 누구도 콧방귀도 안끼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게 패착인데... 그걸 모르네요

 

 

가뜩이나.... 정부의 말도 안되는 소급정책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상황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거짓말만 하면... 그 결과는... 더 매수세만 세어질겁니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6
두마리치킨 다른의견 1 추천 0

임대차3법은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시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공급으로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초과공급 상태를 만든 뒤에

임대차3법을 도입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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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6
3법을 하더라도 잘했어야 하는데....기존 세입자에게 갱신권 준게 패착이죠.

 

소급을 해버려서.....  소급이란게 신뢰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지고 나서...다시 바꾼다.... 이게 소급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늘리고... 그게 이 정부의 기조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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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다른의견 0 추천 0

정권 초기에 했으면 모를까

정권 말기에 토지등소유자들이 협조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서초 그린벨트 미는게

공급속도 훨씬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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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공급일 때는 임대차 3법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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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다고 지금처럼 초과수요에 임대차3법 도입하면, 전세매물 확 줄어서 폭등에 기여합니다

 

법은 도입해도 부작용이 없을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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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논점이 빗나가고 있는데...

 

이미 시행했는데.... 그걸 이제와서 여기서 언제 했어야 한다... 하고 논의하면 뭐하나요?? 이미 악법은 시행되었는데.... 그것도 소급까지 하면서...

 

부작용 없을때 만들어야 하던 말던...이미 시행했잖아요. 당의성을 말하는게 논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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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님 말씀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 임대 가능 물량이 터진 상태면 이미 임차인 우위의 시장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비상식적 보유세금과 양도세금이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임차인 우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내건 임대차3법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민주당 정책 토론회 자료에서 까발려진 것처럼 제네들은 세수 증대를 위해 알면서도 저 짓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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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이세계여행기 다른의견 0 추천 1
임대차 3법은 없애야죠

지금 시장에서 그 부작용이 폭발하는데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당초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우리나라와는 맞지도 않는 법이구요

그래서 부작용이 터져나오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답답해요

이러니 쟤들이 저런 정신나간 정책을 계속 내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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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2 다른의견 0 추천 0
25번의 대책을 통해 임대촌 영구 표밭 확보와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야무지게 잡았는데 현 정부는 잘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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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다른의견 0 추천 0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입장이지만 소급 당하는거 몇번보고는 

정책자체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국가가 함정수사하는것도 아니고 어지간하면 

나라가 시키는대로 부동산 움직이면 안되겠다

그생각만 가득합니다. 무조건 뒷통수 치는 계획이 숨어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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