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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전세 계약서 재작성시 임차인 불이익 있나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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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분께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해 전세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로 다시 쓰자고 하시네요. (이전꺼는 표준계약서가 아닙니다)
2020년 10월 22일에 이사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당일에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집주인분께서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를 작년에 못해서 벌금을 내야한다고... 그래서 괜찮으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네요 2021년 2월 22일자로요
실제 원 계약서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날짜가 2020년 10월 22일이고, 새로 쓰는 신고용 표준계약서상 계약 날짜는 2021년 2월 22일로 되는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날짜 바꿔서 다시 써줘도 임차인으로써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걸까요? 확정일자는 새로 안 받을 겁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우리은행의 전세대출상품(우리은행 안심전세대출) 으로 대출했는데, 저의 전세대출에도 영향이 없는걸까요??
3. 이전 원 계약서도 효력이 똑같이 있나요?
4. 각서나 뭔가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내용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별 문제 없으면 협조해야겠지만... 후 당한게 많은데 이럴 때만 협조 요구하고 열받긴하네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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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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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그리고 그건...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거라.... 협조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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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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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 바뀌면 대항력 문제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고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후순위 들아와있으면 정리하고 나서 일이죠..
잘알아 보시고 응대 해야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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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일자는 절대 안바꿀거고, 구청 제출용 계약서상의 날짜를 바꿔주는건데... 이거도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질문에 써놓은거처럼... 각서라도 써놓아야할까요 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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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후순위 없으면 다시 쓰는게 문제 없을듯 싶고...
후순위... 있으면 골치 아파질수 있는데....
은행이 대부분 전세낀 임대사업자 집에 후순위 잘 안내주기는 합니다. 일단 후순위 있나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