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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정부가 가져가겠다', 제 생각입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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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4대책 이전에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으나, 이번 대책 보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장에 공급을 맡기면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일정 수익을 챙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죠. 자유시장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수익이 없으면 민간은 공급하려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번 정부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도심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공(정부)에게 넘기면 이런저런 혜택(인센티브)을 주고 부동산 수익을 공유하겠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수익을 어떻게 얼마나 공유할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거래세(양도세)를 모두 올려버린 정부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거래 실종, 폭등 사태를 불렀을까요?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수익을 가져가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에게 토지주나 조합이 소유권을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정부의 공약 중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수를 엄청 늘리겠다는 겁니다. 뭐지? 민간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왜 공공일자리를 늘리지? 청년들의 표를 얻으려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부의 밑그림은 거대한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까지 공공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민간이 이득을 얻는 꼴은 보기 싫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부유해지고 민간은 가난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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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지어 집값이 상승한 금액을 다 가져간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현재 토지가격 5억인 곳을 신축짓게 해줘서 집값이 15억이 되면 정부가 10억을 가져간다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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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부동산 정책 뜨면 취지가 뭘까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 혼자 생각해보고 정책 분석글도 보고 뉴스도 보고 했는데요
이제는 어차피 상식적으로 납득 하기 어려우니 별 생각안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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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산에 정부에서 숟가락 놓갰다고 하는데 뭐 공급은 올 스톱 되겠죠
어짜피 정권은 끝나기 마련이고 부동산은 내 자식때라도 빛 보는거니... 시간은 집주인들 꺼라... 도장 안찍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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