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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 하는 이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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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정책기조는 유지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제 생각은 아래 같습니다.
1. 서울시장,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는 여전히 180석이며 입법한 임대차법등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할수 없음
2.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180석을 가질 가능성이 낮으며(전라도 지지율 등)계속 국회서 대립만 하고 식물국회 부활
지금처럼 한쪽에 힘이 막대하게 부여 되지 않으면 현대 입법화된 법들때문에 절대 부동산 기조가 바뀔수 없을거 같네요.
특히 임대차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폐지되지 않는이상 계속 공급 발목을 잡을거 같고요.
정권이 바뀐다면 제 생각과 다르게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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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당 정권에서는 절대 바꿀 생각도 없고 더 좋은 대안이 나와도 수정할 생각이 없음
그냥 자기 하고싶은대로 시장경제 모두 뒤로 하고 고집대로 할듯 하네요. 서민들은 아예 집을 가지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에 쳐박아둬서 자기 발밑에 두려고 안간힘을 쓰려는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