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24대책이 최악의 쓰레기정책인 이유 119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50파워링크등록안내
얼마전 문대통령의 전폭적 지지하에새 국토부장관의 첫번째 대책. 정부통산 25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급으로의 전환이 예고되어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만. 역시는 역시 역시죠. 희대의 쓰레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정책들도 그렇고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라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진 않았을겁니다만, 너무나도 목적이 보이고 국민에게 상처를 줄 더러운 정책이라 표현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짜 건강식품을 파는것까진 그렇다쳐도 효과만 없어야지 건강을 해지면 안되잖아요?
자료는 시작부터 역겹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책임은 여전히 저금리와 가구수증가에 몰아두었고, 전정권의 인허가와 멸실주택 감수로 만들어낸 입주가구수는 이 정부의 공인양 역대최대공급이었다며 적어놓았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는 못할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수준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제가 누누히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건 모두 잔가지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공급이란걸 하겠다고 말을 꺼낸건 좋습니다만, 그 공급량이란게 참으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정부추산 공급이란 이런겁니다.
내가 새로 빵집을 열건데 매출이 얼마나 될까? 내가 성수동에 열려고 보니 유동인구가 한달에 연인원 만명이다. 근데 이중에 10%가 내빵을 사먹으면 천명이 고객이고 두개씩 사먹으면 2천개가 팔리는구나. 근데 10%의 근거도 두개씩 먹는다는 근거도 없다. 그냥 그럴거 같다. 빵집을 열어도 말아먹을거 같은 산수로 국가정책을 내놓네요. 여론이 안좋긴 안좋나 봅니다.
그래요, 추정이야 틀려도 됩니다. 10만채든 50만채든 공급이기만 하면 되죠. 공급이 안된다해도 시도는 인정할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정책에는 엄청난 미친 문구가 있죠. 대책발표일 이후 구매하면 현금청산. 이건 정말 무서운겁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이 만약 내가 산집에 닥치면 나는 몇푼 손에 쥐고 거리로 나 앉는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역세권 빌라를 4억주고 샀어요.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지역이 되었네요. 아무도 사가지도 않고 철거한다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주변 시세는 6억으로 올랐는데 나한텐 감평가 3억을 보상한다네요.
이게 과장도 아니고 곧 닥칠 미래입니다.
공급은 지어서 입주하는것만 공급은 아닙니다. 분양, 입주, 기축 모두가 시장에 나오면 공급이죠. 그런데 이 정책은 입주전 매수는 현금청산입니다. 즉, 현 소유자는 절대로 팔수가 없고, 매수자는 공공분양 시스템외에는 살수가 없습니다. 참여를 극도로 제한시킨 거래시장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모르는건 아닐겁니다. 10년뒤에나 입주할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입에 올리는걸 보면 이런 거래도 공급이죠. 그런데 또다시 투기꾼과의 쉐도우복싱하느라 미친짓을 해버렸네요.
당장 서울시내에선 빌라나 사업성 낮은 재건축단지는 아무도 안삽니다. 공급에서 재고주택 상당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그대로죠? 그러면 비교적 신축 아파트나 관처난 재개발지역으로 수요가 몰려서 상승, 또는 전월세 상승.
정부가 또 상승동력 강하게 제공해주었습니다.
이건 공급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모로 가도 공급만 되면 공급이긴 하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민간정비사업만 허용하면 될일을 공공 이름붙여 망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정책효과가 좀 없다고 쓰레기라고 부르는건 과하겠죠. 제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민을 가르고 싸움을 붙이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법보다 더할겁니다. 전세금 오르고 2년 더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빼앗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개발 신청단계부터 극단적인 대립이 생길겁니다. 공공재개발 찬성하는 사람, 현금청산대상이라 죽어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난리겠죠. 재개발 참여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도 비대위나오고 찬반 갈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근데 공공이요? 세입자 소유자 교회 등등 섞여서 개판될겁니다.
자, 어떻게 통과는 됐다고 칩시다. 그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지역 소유자들도 부자아닙니다. 나이드신 분들도 많구요. 정상적인 제도 하에서는 이분들 피받고 팔아서 좋은데로 이사도 가고 생활도 하고 합니다. 누구나 10년 기다려서 아파트 받는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막았죠. 피는 없습니다. 이사가면 못받습니다. 그리고는 추가분담금 내서 아파트 받는 일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분양신청 못하고 현금 청산입니다.
결국 대책일 이후 구매자, 돈없는 사람의 토지는, 네 몰수됩니다. 현금청산이면 돈으로 주는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주 조금은 쥐어줍니다. 거지도 아니고 내집 빼앗아 가면서 몇푼 던져줍니다. 이분들 가만있을까요? 사회혼란이 극에 달할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빅똥을 임기말에 크게 싸놓고 가신답니다. 그동안 싸댄 똥도 감당이 안되는데요.
왜? 그냥 선거용으로.
뭐라도 해야 부동산실패 면피가 되고 당장 공급은 못해도 공급할거라는 주장이라도 해야되니까요.
국민이야 서로 죽든지 죽이든지 나라가 쪼개지든지 말든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지든지. 자기들 표만 받으면 된다는 쓰레기마인드입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나중에 공공재개발로 집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할까요? 대책보면 나오죠. 10~30%p 더주겠다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주변 수익률로 할까요? 그런 산식은 안나오죠? 그들이 산출해서 던져주고 이게 맞다면 맞는겁니다. 안그러면 답이 없어요. 세입자도 상가영업보상도 다하는데 소유자 수익은 올라간다?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토지 용적률 올려서 얻은 이익이니 소유자 토지지분 줄어든건 계산에 안넣고 계산한 수익률일 확률이 큽니다. 이게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강제수용이지.
예를 들어 성남재개발지역 문재인 이후 서너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률 추가보장해서 330% 수익을 준다? 그럴리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집값 50%올라도 14%올랐다는 정부입니다. 수익률계산 이따위로 하겠죠?
결국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돈있는 소유자, 돈없는 소유자, 신규매수자.
여기 속아 표를 주면 또다시 전국민이 피해자.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19
K바이든
0
0
| 토지지분가치 하락은 배제한 결과이니 그 조건 수용한다는 분들은 참 애국심이 넘치는 분들 일겁니다. 기존 사업성 똥망이라 용적률 상향이 절실한 곳이면 또 모르겠네요. 현금청산 이슈는 워낙 위헌성이 큰 이야기라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수정 될꺼 같네요. 오히려 현금청산 이슈로 빌라 값 똥값 될 때 리스크 짊어지고 매입하는 사람글도 많을겁니다. |
슬리퍼홍
0
0
|
어차피 못 사는거 다들 쪽박이나 차라.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는 폭락이 와야하는데 떡상이네? 어? 근데 옆동네 빌라는 폭락이네? 오예!
어? 근데 내가 가야하는 곳이 저 빌라밖에 없네???
|
[* 비회원 *]
0
0
|
이미 이 정부의 정책은 신뢰가 무한에 수렴함... 물론 또속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누군가 총대매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하고나서 나오는 뒷말이 매우 궁금하군요
참고로 강남권 재건축은 당연히 조합원들 반응이 시큰둥하다고...ㅋㅋ 당연한 결과겠지요.. 통수를 몇번이나 쳤는데..
돈냄새 누구보다 잘맡는 조합원들이니...ㅎㅎ
반대로 뉴타운 해제지역은 반응이 괜찮다고....관련 기사보니 "조합원들은 시세차익보단 거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다"라는 말이 있는걸 봐선 본인들도 어느정도 인정하네요... 이정부 말들어서 재개발 해봐야 남는거 없을거 같지만.. 지금살고 있는 썩다리 보단 나을거 같다... 정도... |
[* 비회원 *] |
8
0
[* 비회원 *] |
15
0
팅동 |
18
41
[* 비회원 *] |
10
1
[* 비회원 *] |
34
4
푼수크왕두 |
17
0
남자는30부터 |
8
6
[* 비회원 *] |
9
2
어묵과햄 |
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