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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이사할때 복비 지급 문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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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입자이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묵시적갱신으로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상황입니다.
검색한 결과 말이 다 달라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복비 관련은 명확히 규정으로 정해진 부분이 모호한 것 같아
이곳의 조언을 듣고 원만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18년 10월 ~ 2020년 10월의 계약기간으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 거주 ->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화로 묵시적갱신 진행
2. 2021년 2월 개인사정으로 2월말 다른 곳으로 이사 예정
3. 2021년 2월 초 집주인 및 부동산사장에게 집을 내놓기로 전화 연락
4. 2021년 2월 초 현재 부동산에서 세입자 찾았다고 안내받았으며 2월 중 이사하기로 결정.
입지가 좋은 곳이라 들어올 세입자가 금방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약입니다. 이사 준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복비 물어보니
묵시적갱신이지만 이사갈 것을 통보한 뒤 3개월이 안지났으므로 효력 발생 전 (제 경우는 집빼겠다고 이야기하고 2주~3주 정도)
그러므로 복비는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측의 설명이 맞나요?
지인들이나 인터넷 검색의 결과가 조금씩 다르네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규정 및 다수 관례상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부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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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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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애초에 전화로 묵시적 갱신.이게 앞뒤가 안 맞죠.
전화가 오갔다는 자체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서로 아무말도 않고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죠.
그냥 동일조건으로 전화상 재계약하셨다가 중도해지 하시는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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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며칠 지난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부동산 통해 연락받았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계약 관련 사항 물어보니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그때 처음 그런 용어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동일조건 재계약은 아닙니다. |
별아이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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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묵시적갱신은 아니고요. 갱신요구권 해당사항이 없을... 수가 있으려나요. 글쓴이가 갱신하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의사표시하면 그게 갱신권 사용인데물론 여기에 대해 다툼이 없으려면 갱신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아주 특이하게 임대인이 더 사셨으면 좋겠다 하고 임차인이 동의만 한 상태라면 갱신권 사용이 아니겠죠. 아무튼 재판가면 갱신요구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우에도 3개월 전 통지해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데, 글쓴이는 2월 말 해지를 2월 초에 통지했으니, 묵시적 갱신이건, 갱신요구권이건 어떤 경우건 상관없이 글쓴이의 해지 요구를 임대인이 "임차인의 딱한 사정을 살펴" 동의해 준 사안이 되는거고,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 정도의 손해배상이 따라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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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본문에 전화로 묵시적갱신 진행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쓴거 같네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집을 매매한 전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들었던 건데 제가 매끄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복비는 지불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지인마다 조언이 달라 이곳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