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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아파트 31%만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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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crite!
2021-02-08 09:29
조회 :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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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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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4개 단지 1만1천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다.
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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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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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등기부등본 본다고 실거주여부가 나오나요?
설마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주소가 그 주소 아니라고 실거주 아니라고 판단하는건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을 다 떼봤다는걸까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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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다가 그 집 매수해서 등기치는 아주 특이한 경우와 일부러 전입 먼저한 경우 말고는 다 이전 살던 주소로 돼 있고, 나중에 대출받거나 근저당해지하거나 팔거나 등등 조치 필요 없으면 그냥 이전 살던 그 주소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2년가까이 그냥 놔두다가 근저당 해지하면서 필요해서 주소 같이 바꾸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전세 주면서 나가더라도 그 전에 등기부상 자기집 주소로 적어놨으면 전세주면서 등기부등본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 걍 놔둬서 실거주로 판단하는 오류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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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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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사할 게 아니라 일일히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다 뽑아봐야 하는데 신문기자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 리 없고 정보공개청구같은 것으로는 될까나요? 국회의원이 조사해달라고 하면 뚝딱 나오긴 할 듯.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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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는 아니고 연구소에서 한거긴 한데.....
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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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의 실거주 여부는 등기부등본 상 주택 주소지와 소유주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등기부등본에 소유주의 주소 이전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주소지가 소유 주택 주소지와 같은 경우, 반대로 실제로 거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 한계가 있음
------ 해당 보고서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네요. 제대로 조사 못한 듯... 제대로 조사하려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행정기관이 자체조사를 해야 나오겠죠... |
폭스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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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면서 입주하면 잔금날 등기할때까지 주소이전은 안한 경우가 많아서 이사오기 전 집 주소로 돼 있는게 많아요 등기부등본만 보고 연구했다고 하는게 말도 안되는거죠 어디서 조사했나 봤더니 결과가 이해가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