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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비유. by 이진우기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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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길이지만 미래에 생길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미리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행을 하고 다니지 않으면 cctv로 녹화했다가 나중에 신호등이 생긴 후에 과거의 보행 기록을 일일이 사후 적용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뜻인데,
"여기는 아직 신호등도 없고 저는 여기에 신호등이 생길줄도 몰라서 그냥 길을 건넌건데 신호위반이라고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불안하면 길을 걷지 않으면 된다"는 답이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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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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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도 617대책도 다 그랬었죠.
나중에 검토하고 말 은근슬쩍 바꾸고 임대차3법으로 국토부 전화하면 법률적인건 법무부에 물어보라하고 법무부 전화하면 국토부에 물어보라 하고ㅋㅋㅋㅋ 한동안 재미있었습니다.ㅋㅋ |
이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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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설치 위치 결정은 문재인 정부 끝나고나서야 윤곽이 제대로 나올테니 그때까지만 버티자 전략인데
갈등은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해결할거라 생각하는 나쁜놈들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