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들이지요. 김수현 재기용 소식에 아파트 사셨다는 분. 집값보다는 세금과 표를 노린다고 지적하는 삼호어묵님 등)

HUG 평가 가격 반영 방식 변경에 대해 현자들이 쓴 시각에서 풀어봅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현자들의 시각을 옮긴 것임)

어쨌던 사건의 시작은 역시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입니다.

PD수첩 보도를 보면 재건축 조합장의 개인 비위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데 사실 까면서도 감추고 싶었던 건

지자체의 적절한 협조만 있으면 분상제에서도 예상 가격을 뛰어넘는 분양가를 낼 수 있다.(그래서 서초구청장을 같이 깐 거죠. 서울시장 후보군이기도 하고...)

즉 정부가 민간 재건축의 이익이 나는 것을 막던 분상제의 구멍을 뚫은 첫 사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HUG 평가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HUG 평가가 시세 60%이하에 머물면 (돈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조합이 HUG를 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HUG 시세 최대 90% 반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자들의 통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정부의 생각에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1. HUG 시세 최대 90% 반영이니 이를 통해 민간 재건축을 어느정도 활성화하겠다. 시장 통제력을 유지하고 싶다. (액면 그대로의 의도)

2. HUG는 중앙정부의 통제 가능 영역이니, HUG 시세 최대 90% 반영을 통해 시장에서 시간을 끈 다음 지자체의 협조하에 초과 이익이 날 수 없도록 분상제를 손 보겠다. (시장의 이익은 절대 날 수 없도록 하겠다.)

정부 의도가 1번이라면 이번 HUG 평가 가격 변경 발표로 끝날테지만 2번이라면 조만간 분상제에 대해 뭔가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올 거라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번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 이익 사업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장이라면 최악의 경우 주민소환 당하는 수가 있고 아무리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라도 이런 지역 압력은 엄청납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정부 개발 계획이 있는 과천시 등을 보면...)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야 이런 주민 이익 사업에 비협조적일 이유는 더더욱 없죠.

결국 분상제라도 분양가 현실화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정부 입장에선 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어쨌던 나중에 한 번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