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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엇을 원하는걸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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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대책도 그렇고 이익공유제같이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는정책들은
대의는 그럴싸 한데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들 같아요.
24대책도 토지주들 무조건 손해인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설득하겠다고 하고
뭐 동의 안한다하면 세무조사라도 하려나요?
이익공유제도 정부에서 도와준것도 없으면서 수익 났다고 기부(?) 받아다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고..
공공임대 늘릴 여력도 없으면서 민간임대를 적폐로 몰아 징벌적 세금 부과하잖아요
개인적으로 2017년 82대책 없이 재건축 규제 강화 안하고 dsr강화 정도만 했으면 이정도까지 안왔을꺼 같아요
강남 부동산이 오른게 82대책이고 1216대책으로 9억이하 중저가(?) 주택오르고 임대차3법으로 다시 서울 주요지가 오른거 아닌가요?
정부가 멍청한건지 아니면 세금에 미쳐 앞에선 집값안정 뒤에선 세수 확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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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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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을 원합니다. 확실해요. ㅋㅋ 국민 분열로 인한 장기집권도 원하구요.
정치는 철저한 51:49의 논리라, 가진것, 배운것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구조일수록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요. (통제도 쉽고) 여러 모로 이렇게 유능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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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순서 잘 보면 순서 바꿔서 했으면 제대로 돌아갔을 정책이 많습니다. 순서 이런거 보면 둘중의 하나죠. 무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올리고 싶었다거나. 근데 좀 부동산이 지지부진 하다 싶으면 타이밍 딱딱 맞춘 정책으로 더 올려주는거 보면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요? (세수확보)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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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인 집값을 올려서 세금 많이 걷고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공짜돈 살포 해서 빈민들 지지 얻고 영구적 집권 하겠다는 것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