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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과 묵시적갱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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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18.04~20.03기간동안 2년계약을했고
이후 1년연장계약(기존계약서에 연결해서 작성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계약서 재작성, 20.04~21.03)을 하였습니다.
모르는새에 임대차법이 개정되어 묵시적갱신 노티가 2개월전까지로 바뀌어있네요.... 흠.... 어차피 계속 거주할 예정이었어서 상관없긴한데..
이하 질문입니다.
제가아는내용이맞으면, 임대차인이 모두 계약기간 1년으로 주장하기위해선 21.03에 보증금 청산 등 계약이 모두 종료되어야하고
21.03에 청산이 되지 않으면 기존계약이 20.04~22.03으로 2년으로 인정되는거고, 그이후 갱신거부권을행사하든 묵시적갱신을 이어가든 적용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임대인이랑 협의해서 1년이후 묵시적갱신(21.04~23.03)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2년계약(20.04~22.03)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자라면 3개월전에만 노티하면 계약을종료할수있는거고, 후자라면 2년을 풀로 채워야하는 의무가 저에게도 있는상황이 되는거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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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크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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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2개월전 적용은 법안 적용 이후 신규계약, 갱신되는 계약만 적용입니다 이번 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하시려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런 의사표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이구요 묵시적 갱신으로 합의한다는 것은 없어요 계약 종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묵시적이 성립하는건 아니에요 서로 의사표현해서 합의하면 그냥 합의한 조건대로 재계약하는겁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문자 등으로 계속 더 사실건가요? 에서 네라고 대답하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 됩니다 합의하셔서 연장하기로 한 경우 세입자가 3개월전 통보로 계약해지할 수 없고 2년 채우시거나 합의하에 계약해지 하셔야 하는거고 묵시적 갱신(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갈 경우)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전 고지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1회만 사용가능) 갱신하신다면 3개월전 통보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나무캐러갔다왔더니내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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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월>1개월 변경은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것이군요. 그렇다면 1개월 전 임대인으로부터의 문의가 올 경우(A) 제 옵션은 A1. 1년계약임을 인정하고 재계약(3개월전 고지 해약 불가) A2. 1년계약임을 인정하고 2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3개월전 고지 해약 가능) A3. 계약기간 1년이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 2년을 주장(~22.03까지, 3개월전 고지 해약 불가) 가 맞을까요?
그러나 위와 별개로, 제 본문의 내용과같이, 만약 1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의 문의가 오지 않을경우(B) 제 옵션은 B1. 계약기간 1년이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 2년을 주장(~22.03까지, 3개월전 고지 해약 불가) B2. 계약기간 1년을 인정하고, 묵시적 갱신(~23.03까지, 3개월전 고지 해약 불가) 가 맞을까요? 제가 궁금한점은, 1년계약의 묵시적갱신의 경우 B1/B2를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B1이 강제되는지 입니다. 1년이 되는날 청산을하지않으면 계약기간 자체를 2년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 이경우 B2가아닌 B1이 되버리는것같거든요... |
로도크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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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보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이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a123이 전부 가능하신거로 보이구요 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고 글쓴분께서도 의사표현 안하셨을 경우 (묵시적 갱신) 자동으로 b1이 되는거로 보이네요 |
나무캐러갔다왔더니내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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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례링크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B2는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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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가 왜 나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갱신요구권 사용입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계약서에 박아넣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인 관계로 3개월 전 고지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갱신된 계약기간(원래 1년과는 별도, 추가)은 자동으로 2년이 됩니다.물론 합의하에 더 짧은 기간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임차인만 주장 가능) 3개월 전 고지가 유효하므로 굳이 짧은 기간이 그리 필요하진 않겠죠...
B2는 불가합니다.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단기 계약임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단기 계약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판례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ED%8C%90%EB%... https://casenote.kr/%EB%8C%80%EB%B2...
2년이 되기 이전 시점에 3개월 전 고지하여 퇴거할 예정이라면 지금 갱신요구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게 아니면 걍 놔뒀다가 2년 되면 갱신요구권 쓰거나 나가거나,,, 묵시적 갱신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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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캐러갔다왔더니내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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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재계약과 갱신요구권사용은 별개로 알고있었는데 잘못알고있는걸까요?
판례 링크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B2는 불가능하고, B1으로가거나 제가 먼저 연락을해서 A2로 가야겠네요.
또한, 제가 "주장"을 해야지만 1년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므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임대인과의 아무런 소통이 없어도) 자동으로 기존계약이 2년으로 인정(~22.03, 묵시적갱신사용X, 계약갱신사용X, 소통없이 기존계약을 2년으로 봄)되는거라 보면 되는거겠죠?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