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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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 하는 이유 ⁹
뭐하자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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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1:20 조회 :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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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신을 꺾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정책을 지지 하기 때문이란게 학계의 정설 ㅎ

"재개발 속도 늦춰야 한다더니"…자가당착 빠진 변창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자기모순에 빠진 형국이다. 1인 가구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 학자 시절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다.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근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했다. 도심 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그러면서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먼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대신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변 장관은 학자 시절만 하더라도 뉴타운 등 재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주택 멸실로 인해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개발 사업지에는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주택 등이 많은데, 이러한 주택들이 멸실되면 서민 주거가 불안해진다는 논리다.변 장관은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뉴타운 등 재개발 속도를 늦춰 저렴한 단독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간 견지하던 입장을 뒤집은 건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임대로 거주할 주택을 주고 이들의 시장 참여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그는 "1인 가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라며 "월세 형태는 정확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임대 방식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변창흠 장관이 그간 주장하던 내용과는 반대의 정책을 펼처내고 있다. 당장 재개발만 하더라도 주택 멸실로 임대시장 걱정을 하더니 이젠 본인이 나서서 재개발을 하자고 하지 않냐"며 "이는 소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 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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