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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도 정부를 까는 이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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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집값 올랐는데 왜 이번정부 까느냐?"라는 말이 많아서 그런데요.
일단 그걸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이번 정부가 집값 올렸다는걸 인정하는거냐는 반문은 안하고요.
1. 어짜피 오를 집값.
내 기준으로, 서울 중위아파트 이상으로는 원래 올라야 할 집값이 오른거에요. 특히나 15억 이상은 이번 정부만 아니였다면 더 올랐을거 같아요. 풍선효과로 저가 주택값을 다 올려놓아서 문제란거지......
2. 그런데 재투자는 막힘.
당연한거죠. 어쨌거나 이득은 봤는데, 양도세도, 전세금 올리는것도 막히니, 그 이득을 활용해 재투자하기도 힘들어요. 요즘같으면 주식도 했을건데 그 주식할 돈 확보가 안되네요. 명백히 손해입니다.
3. 기본과 절차는 갖다버린 규제
상식 범위 내의 규제라면 어느정도는 납득합니다.
근데, 그렇게 홍보했던 임대사업자를 이제는 적폐로 모는 말바꾸기에서, 헌법까지 넘나드는 소급적용, 조롱이라고밖에 볼수없는 집값안정발언, 유예기간도 없고 전문가도 파악이 힘든 사실상 의도했다고보는 혼란스러운 법 제정 등등에....
4. 무주택자와의 골
요즘들어서는 주변의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있다고 말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5. 그렇게 해서라도 무주택자가 집구하기 쉬워졌다면, 최소한의 자기위로라도 됩니다.
근데 현실은요?
내 말이 정당하다 이걸 말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나는 이 정부 덕에 득 봤는데도 적반하장으로 까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겁니다. 애초에 이 정부로 이득본게, 적어도 부동산투자에서는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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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쳐야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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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집 잘 살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 폭등시켜 놓고 유주택자를 적폐몰이 하는 아이러니. 돈 좀 더 모아서 애들 학군좋은곳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바뀐 참담함. 국민 누구나 쉽게 알수 있어야 할 주거법규를 변호사,세무사 조차 제대로 알수 없게 만든 암울함.
전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는데... 현 정권은 무능함과 국민 우롱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파괴시킴. |
[* 비회원 *]
골든이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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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보면 잘할수도 있고 실수 할수도 있고
잘 못할수도 있지만 반성이 없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했으면 대국민 사과부터하고 다시 첨부터 재 검토해서 정책수정 논의 이게 정석인데 어찌된게 실패했는데 기다려라 잘될꺼다 믿어라 뭔 개소리하는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