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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실거주한다고 통보할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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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축아팟 처음에 전세가를 너무 낮게 세입자 들여서 이번 갱신때 전세금 인상율 5%이상 얘기하다가
세입자분하고 협상이 안되서 실거주한다고 내용증명보내고 문자로 보냈는데
"퇴거요청합니다" 라는 문구 안들어가도 무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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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r루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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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퇴거요청 이라는 표현이 너무 야박하다 싶다면, 본인 실거주로 다른 집 알아보시고 미리 이사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의사를 표현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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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문구는 퇴거요청이 아니라 갱신거절이 필요한 문구입니다.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거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명시적으로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