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갱신권 취소시 질문입니다

그 사이 다른 계약을 하시거나 주인이 집에 들어오는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을거에요

2021-02-18 10:03 | 덧글 점아이콘

네 세입자는 번복이 가능합니다.

2021-02-18 10:09 | 덧글 점아이콘

[특별기고]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주택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개정법 및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내용(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의 핵심 쟁점을 살펴 본다.1. 갱신거절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우열 관계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다. 즉,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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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갱신거절권을 갖는데 갱신거절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갱신거절을 신뢰하여 후속 계약체결 등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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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이긴 한데 판례는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저부분 의견을 반대해석하면 글쓴이가 제3자와 계약한게 아니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제3자와 계약할 때 갱신요구 안하겠다 임차인 도장 받아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2021-02-18 10:18 | 덧글 점아이콘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