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5프로만 올려줘도 됩니다.. 법이 그래요

시기적으로 묵시적 갱신도 우길수 있지만, 원만하게 5프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시는게, 서로 감정 덜 상하겟죠

그냥 10프로올려주거나 나가는게나아요.

온갖트집잡아서 돈더뜯겨요...

10프로 올리고 2년후 갱신권 사용 가능하겠네요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통보된거니까 묵시적 갱신은 맞죠. 10프로 인상하면 2년후에 계약갱신청구 가능한데 다툼의 여지가 또 발생하니까 윗분 말씀처럼 5프로 인상으로 계약갱신 청구로 합의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죠.

구 임대차보호법 (본문의 경우 적용)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갱신거절의 뜻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지금은 2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2019.03.15.~2021.03.14. 계약긴간인 바, 계약종료일은 3.14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13 24:00(2.14 00:00) 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시간까지 통지가 없었으므로(2.15 갱신거절통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임대인의 계약기간에 대한 착각/무지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본문 내용으로으로는 2.15 통보했다고 임대인이 인정하는 상황이니,

묵시적 인정에 대한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큰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고, 10% 인상이 엄청난 무리가 아니라면,

인상에 협조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5% 제한되는 주임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2013년 만기때 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받습니다.

결론.

1. 묵시적 갱신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님은 주임법상 주어진 1회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향후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본 댓글을 활용하여,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왔던 부동산에 얘기하면, 중개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 완성에 대해 이해하고 집주인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2. 주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10% 인상에 협조해 줄 수있으며, 이 경우 5% 초과 인상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2023년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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