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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 연장시 안전장치 이렇게 하면될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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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에 세입자 사정상 4개월만 추가로 계약연장 요청시
4개월 연장계약 쓰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
연장 계약서 쓸 때 기존전세보증금+월세 @ 해서 작성을 하되.
특약에 4개월간은 월세의 렌트프리 기간으로 둔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느정도 안전장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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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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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ㅎㅎ 뭐 그렇게까지 안 가길 바라야겠습니다만...
주임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뭐 어쨌거나 무효의 약정이라도 법 잘 모르는 사람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효력을 존중할 수 있으니... |
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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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소용 없습니다.
위에 에터 님이 알려주신 그대로입니다. 임차인이 확실히 나간다는 증빙(타 아파트 계약서, 입주 확인서....)이 없다면 거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