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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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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시에 미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를 미리 계약서에 표기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임차인이 4년 살지 2년 후에 임대인이 실거주할지를 미리 확인해서 계약서에 명기하면 좋을텐데 나중에 가서 서로 얼굴붉힐 일도 없을거 같아서요.
매매할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전세계약 시에도 미리 확정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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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갱신요구권 안쓸거라고 써놓은 특약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사유로 갱신거절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강학상 편면적 강행규정,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