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갑자기 집값이 올라 보유세 낼 돈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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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장: 갑자기 집값이 올라 보유세 낼 돈이 없으면? ³³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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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02-23 15:09 조회 :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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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장 "보유세 낼 능력 없다면 이사 가면 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은 "(보유세 인상으로)세금 부담이 어렵다면 그런 사람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원장은 2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기회비용에도 많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

"과거에 싸게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른 사람도 있다...현재 그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 보유세는 실효세율로서 정부가 경제적 능력에 맡게 부담시키는 것"

보유세 낼 돈이 없으면 이사를 가면 된다고 합니다. 평수를 낮추거나 외곽지로 나가서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 같습니다.

5년 만에 인구 대이동…10명 중 4명 "집 문제 때문에 이사"
5년 만에 인구 대이동…10명 중 4명 "집 문제 때문에 이사",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14년 만에 최대폭 증가 통계청 '2020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 발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인구의 경우 비싼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경기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에서 전출자 65.4%가 경기로 향했고 경기 전입자의 53.4% 서울에서 이동한 사람들이다."

이런거 원하시나 봅니다.

[* 비회원 *]
| 17 2

생각해보면 닭때 촛불을 들게 아니라 재앙정권에 촛불 들어야 하는거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제대로 미친짓만 골라서 하는듯ㅋㅋㅋ

퐁포르퐁
| 18 1

아니 그럼 돈 없으면 강원도 산골 움막살면되지 왜 집값잡는다고 쇼를하나요. 근데 저 사람 이력이 궁금해지네요

이 정권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똑같이 해주네요. 최저임금 감당안되면 사업 접어야지.. 보유세 감당안되면 집팔고 이사가야지..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돌리면, 능력안되면 해고가 당연하지.. 능력안되면 출퇴근 2~3시간 걸리는 곳 가서 살아야지.. 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것..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소수가 합당치 않은 이유로 공격받을때 그걸 함께 막아주지 못하면 결국 차례를 거쳐 나에게까지 온다는것..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