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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5% 과세" 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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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무시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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