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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현금청산, 선의 피해자 있지만 불가피.... 법적 문젠 없어" 18
+익명+ 1 2021-02-24 17:58   조회 : 1677
20210223171620370722.jpg (35.9 KB)

  • 변창흠 “현금청산, 선의 피해자 있지만 불가피…법적 문젠 없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 대책에 따른 현금청산과 관련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불가피한 조치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변창흠 장관(사진=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

 

 


1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8
chocomilk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내 임기내에선 안했겠다..굳이 해봐야 실적도 안나오는데 괜히 개발했다가 가격만 오를거니 다음에 누가 풀어주고 하던가 말던가 인듯 합니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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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다른의견 0 추천 0

오직 요식행위, 요식행위,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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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4

헌법은 헌신짝처럼 보이는 법인가 보네요.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누군가가 국민에게 파면 당하고 감옥에 간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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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uri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놈들이 

보상안을 마련하긴 커녕

공권력으로 깡패짓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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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탑 다른의견 6 추천 0
180석이나 줬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책 집행해서야...... 기득권 거리며 선의의 피해인척 하는 것들은 공동체에서 합의된 정신(법)으로 최후 집행해야지..ㅉㅉ


중대범죄 수사청이나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밍기적 거리고....

 

원칙있게 부동산 정책 끌고나가지도 못하고 ㅉㅉ 여당도 문제지만 정부도 너무 눈치보며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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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2021 다른의견 1 추천 2
원칙은 180석이 뿌시는데 뭔 듣도보도 못한 헛소리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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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탑 다른의견 2 추천 0
제말이요. 금태섭이나 민정수석 같은 검찰이나 기재부출신 분탕쟁이들이 청와대 가지고 놀려고 하고 원칙 뿌시려고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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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2021 다른의견 1 추천 1
180석을 가진 슈퍼여당과 정부가

 

어디 탈당당한 무소속 전의원한데 휘둘리는게 저놈 나쁜놈할거임?ㅋㅋㅋ

 

무능하기만 하면 몰라 뻔뻔하기까지하니까 휘둘려지는거 아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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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탑 다른의견 1 추천 0
그러니까 국민들이 180석 몰아주고 국짐 103석으로 박살 냈는데 

가덕도 공항도 이제 겨우하고 부동산 정책도 눈치나 보고 ㅠㅠㅠㅠ

 

정말 민주당 실망이에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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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2021 다른의견 0 추천 0

엥? 지금 이니하고 싶은대로 다하고있는데 뭔소리임?ㅋㅋ

 

지금 어디 태극기틀딱들이 하는 소리인 사유재산 침탈도 진행중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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