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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임차인 명의를 바꿔줘도 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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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이고 이번에 기존 계약이 만료 임박하여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임차인께서 친동생으로 명의를 바꿔서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아래와 같이 특약을 기재해보았는데 계약자 자체가 바뀌는데 아래 특약이 법적효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본 계약은 최초계약기간의 만기(2021.04.13.)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을 2023년 4월13일까지(2년) 기존 전월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손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임.
2. 본 계약은 기존임차인(ooo)의 요구로 계약서상 임차인(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며 그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
에 따라 본 계약서는 전세기한 재연장을 불가한다.
3. 계약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은 변경된 임차인(ooo)의 명의 통장으로 반환한다.
당장 내일 계약서 쓰기로해서 급해서 뽐뿌에나마 조언을 구해봅니다.
특약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면 보증금 소액에 월세 35만원짜리 계약이라 연말정산에 혜택을 보시려고 하는거 같아 바꿔드리고 싶은데 2년 뒤에 새 계약이었다며 갱신청구하겠다고 하실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2년 뒤에 매도 계획이 있거든요ㅠㅠ
기존 계약자께서는 임대물건에 실거주하지 않으셨고(전입신고 안함)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집에 임대료만 납부하셨는데 변경하는 계약자(친동생)는 주소지도 임대물건으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게 좋은 상황인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해봅니다.
미리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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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
깔끔하게 가세요 |
에너지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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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은 없다는 것은 임대인한테만 유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네요.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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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짱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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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바뀌면 신규 계약아닌가요?
계약자를 바꾸면서 갱신청구권사용?? 그리고 2년뒤에 친동생이 다시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왜 님만 손해보는 계약을 하실려고...
가족말고는 다 남입니다. 원칙대로 하시길... |
에너지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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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손해보는 계약이 되는거군요.
저는 특약에 꼼꼼하게 기재하면 될 줄 알았는데 특약이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찜찜한 마음이 커지네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줘야되나 싶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