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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토지 해쳐먹는 거 처벌은 부포에서도 환영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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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1-03-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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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1-03-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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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따위로 내부 정보 취득을 하든, 아니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놈들은 제대로 잡아야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뭐 저런 일이야 하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괜히 기술고시 중에서 토목직렬이 커트라인 높은 게 아니죠... 국토부에 발령받는 것만으로도 권력이거든요. (토목직렬로 사무관 된 제 친구는 점수가 낮아서 환경부로 발령받았습니다 ㅠㅠ)
제가 기억하는 제일 쓰레기같은 사례는 천안야구장 사례가 있네요.
http://www.mbcsportsplus.com/news/i...
이거는 1심 2심 무죄까지 떠버렸습니다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www.dailycc.net/news/article...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지언정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요. 물론 가끔 이걸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김정은이 곧 법이니라 하는 북쪽으로 가시면 되는거고...
광명시흥의 경우에는 너무 대놓고 했는데(기획부동산도 아닌데 무슨 지분쪼개기로 투자를 했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이거가지고 LH직원들을 다 개쓰레기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나름 직업윤리 괜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586세대 중에 능력도 없으면서도 IMF 이전이라 쉽게쉽게 입사하고 꿀빨던 놈들이 썩어문드러진 경우가 많아요.
해당 건 중에 등기부 2개 떼보니까 59년생, 65년생, 61년생, 62년생, 65년생-68년생(주소 같은거 보니까 부부입니다) 이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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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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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부정보 활용 투기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과정상 3기 신도시 추가발표도 미지수인 시점, 나무심는거야 대통령도 하는 농지법 위반 회피 목적이고 본인명의들로 직접산 점에 비추어 손혜원에 비해 훨씬 무죄받기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조사결과를 더 기다려봐야하고 LH 사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유효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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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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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제가 등기부 떼본 2건은 같은 기존 땅주인에다가 같은 거래일... 필지쪼개기도 아니고 공동명의로 5명에서 한 것은(실제는 6명인데 2명은 부부라)...
너무 대놓고 해쳐먹겠다는거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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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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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오이밭에서 갓끝은 심하게 고쳐먹긴 했는데 솔직히 법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 혹은 무죄 범죄수익금으로는 볼 수 없어 환수도 못하고 끝날 듯 싶네요. 내부정보를 다루는 직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과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으면 하네요. 진짜 하루이틀 있던 일도 아니니까요. ㅋㅋ 그나저나 손혜원 쉴드치던 양반들은 어떤 생각을 하려나 ㅋㅋ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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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저도 그 부분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거죠. 천안야구장 개 쓰레기같은 사건도 법적으로는 무죄뜨거든요.
저렇게 대놓고 해쳐먹으려고 해도.. 지금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겁니다. 차라리 진짜 처벌을 하려면 싼값에 강제수용시켜버리는 금융치료 방법은 있을 것도 같은데 토지보상쪽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ㅎㅎ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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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죠. 대놓고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라서요. ㅎㅎ 보니까 보상파트 직원도 있던데 어찌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까자 회피하고 왜 본인명의로 투자했을까 봤을때 더 법적으로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보여지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