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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통보 후 보증금 반환 요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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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집 전세인데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록이 남아잇는거는 2021년 1월 15일에 집주인에게 4월8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한달정도 남았는데 집이 다음 집이 계약 되지 않아서 집주인이 보증금 관련해서 난감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입주금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보였었고 보증금이 지금이 되지 않으면
입주할 때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이사가는 4월 8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금 소송등 일체 내용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법안에는 통보하기 3개월전에는 이야기 해야 된다고 하는데 ㅠ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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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바로 안받아도 되면 4월 15일에 임차권 등기하고 주소 빼고 소송하시면 되고 (4월 8일은 임대차 종료 전이고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 바로 받아서 잔금치거나 해야 하면 다 필요없고 어떻게든 이거 팔리던가 세입자 들어오던가 하게 하셔야 합니다. 소송해도 당장 돈 못줘요. |
마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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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후 계약해지는 해지 통보후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15일에 해지 통보 한경우 4월15이 효력이 발생하구요. 다만 추후 소송하실경우 1월15일 계약해지를 효청했다는 객괸적인 증거 확보하시고 4월15일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하시면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