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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에서 검찰이 배제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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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46 2021-03-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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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46 2021-03-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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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 중에 계좌추적권이 있죠.
이것도 그냥 할수 있는건 아니고 상당한 혐의가 있을 때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찰의 청구서를 법원이 보고 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지요.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은 압색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하여 이유있다고 보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렇게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본인 동의 없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그 대상은 LH 직원이든 아니든 상당한 혐의와 정황이 인정되면 됩니다.
현행법상 그 어떤 정부기관도 법원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 조사단은 LH직원이나 그 가족 혹은 상당한 혐의가 있는 제3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어떤 추적이나 증거수집도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단독으로 영장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부조사단에 검찰을 배제시켰네요?
ㅋ
이제 감이 오시죠?
본인이 자백하거나 혹은
본인 이름으로 등기친 일부 모지리들 외엔 안 걸려요.
^^
"신도시 지정을 알고 산게 아닐 것이다"
이 말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속이 뻔히 보이는 짓거리는 이전 어떤 정부도 못했던 파렴치한 짓입니다.
근데 이걸 해내네요.
이야~~감탄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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