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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주인과 재계약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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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계약 만료가 6개월 전이며 이번 재계약때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이유는 사실이었고 집주인께서도 부동산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해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 본 결과
1. 가족이라 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경우는 문제 없다.
2. 임대사업자가 직계 존속 (부모님) 의 거주 사유로 재계약을 거절은 불가하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른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1항에 의해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1항에 따라 1~6 가지(생략) 이다
따라서 재계약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직계 존 비속이 거주하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재계약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음
즉 1번은 가족에게 집을 내주는 경우이고 저의 경우는 2번으로 묵시적 계약 혹은 계약 갱신권을 통해 최대 2+2년 더 살수있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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