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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땅투기 관련 조사&수사 대상자 총 12만명이상(합동수사본부 = 국세청 + 금융위 + 검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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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국세청 +경찰
포함 시켜서 조사&수사 진행한다고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1차 조사대상 (2만 3천여명)
국토부, LH, 지자체, 공기업
2차 조사대상 (10만 여명)
배우자, 직계존비속
3차 ?(국민여론이나 수사방법 국민신문고 제보에 따라서 확대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듯)
워낙 사안이 크고 광범위하다보니 부패 대상으로 의심받는 국토부까지 합동수사대상이자 수사본부에 포함 안할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협조를 받을건 받아야 조사라든지 진행이 빨라지겠지요.(국토부에도 감사부서도 있고 청렴한 공무원은 얼마든지 있을거니깐요.)
여기에 더욱이 각 지자체들도 하나둘 공무원들이 신도시 개발지에 땅 투기의혹이 불거져서
자체 조사 들어가고 검경수사의뢰도 있을 예정이라고 다른뉴스에서도 나오네요.
부동산거래시스템 - 국토정보시스템 통해 이중확인
즉 최근 5년간 신도시 개발에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는 의미
(앞으로 국민 여론이나 뚜껑 까본 결과에 따라서 5년에서 멈출지 20년까지 갈지 알수가 없음)
https://www.youtube.com/watch?v=VlAQlVkYa9g
내년부터 이번 땅투기관련 자들 짤리고 나면 공공부문, LH직원 많이 뽑지 않을까 예상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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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뉴스에서 봤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발표가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의견이었네요.
https://youtu.be/Zwlu2OEHd40?t=88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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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용해서 샀다는 증거를 잡을수 있을까요? 검찰이 조사해도 신내림으로 컴퓨터도 지우는데 조상님이 꿈에 지시해서 샀다고 하면 아무도 못잡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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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조사하는게 부동산 거래 정보와 자금출처
그리고 구입시기인데요. 개발계획 발표이전에 언제 수립되고 결정되었는지 내부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딱걸리지요.
정보 특히 핵심 기밀라는게 페이퍼로 주고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입과 입으로도 전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아 이번에 봐주기식으로 넘어가지 않고(과거에는 그랬겠지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씩으로..) 이번에는 정부의 기조가 부동산투기세력을 아주 뿌리 뽑는것이기에 미래 예방의미로라도 정황상으로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처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이나 행정차원에서 이뤄지는게 있고, 사법으로 처해지는것 별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법부 판단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결정도 왕왕 나오기도 하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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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정권이라는 일종의 운영체제인데...
행정조직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조직은 그대로 가는 거니깐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권은 공무원들 좀 조지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1공직자 1주택 같은거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할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좋은 건수 걸렸다. 공무원쒝끼들 아조 본때려 보여줘야지 하는듯 싶던데요.
더구나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조성은 전정권에서 바톤터치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하다보면 이번 정권에 투기한놈, 저번 정권에 투기한놈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번에 조사기간을 5년으로 잡은것은 특히나 이번 정권 때 투기한놈들 위주로 잡아들이겠다는 의미라서 되려 아쉽던데요. 좀 폭 넓게 한 20년 조사&수사한다고 했으면 더 재미난게 많았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지요.ㅎ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