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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동산 법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스압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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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억 8,400만원의 신축 빌라를 200만원 입금하고 가계약 했습니다.
가계약 당시 해당 호수는 미분양 상태였으며, 건축주는 근저당 없이 올 현금으로 신축 빌라를 세운 것으로
등기부등본은 개인적으로 따로 떼어 확인을 했었고요.
가계약 당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분양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었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빠지지않아서 본계약 작성을 미뤄둔 사이에
해당 호실이 임대사업자에게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제가 전세 계약을 하는 날에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와서 건축주와 임대인의 매매계약
임차인(저)과 임대인의 전세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혹시 이 상황에서 따로 위험한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1) 신축 빌라여도 임대 사업자인 경우(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질문2) 임대사업자가 해당 계약시에 전세와 매매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끌고 올수도 있는지
질문3) 특약은 -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일반은행) 부결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 임대차 기간동안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75% 부담) 및 임대인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 임차인의 동의없이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질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외에 추가로 넣을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질문4)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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