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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투자 환수법 + 기간에 따른 보상비 차별
K-UAM 2021-03-10 01:21   조회 : 308

주식투자에선 불법정보 활용 시 이익의 5배까지인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될까요?

 

또... 토지보상비 등 부동산 보상비를 매수가의 차액기준으로 1년내 차액없음(매수가만 인정), 1년내 10%만 인정(세금내면 5% 이내), x년내 x0%만 인정으로 하여 10년 이상 보유자에게만 100% 차액 인정... 이러면 안될까요?

추가로 고민할게 많겠지만 이런 식의 입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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