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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건이 갑자기 이전 정부만 그런건 아니겠지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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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현 정부가 추진한거니 관련해서 욕 먹는 듯 합니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5년내 LH직원들 다 조사하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근데 막상 얼마 없을 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본인명의, 가족명의 쓰면 안된다는거 다 알텐데... 당연히 차명 위주로 썼겠죠.
그러니 차명으로 거래한 건에 대한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명거래일 경우라도 본인명의로 된 자산은 100%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함부로 차명 못 쓰겠죠?
아마 지금은 법적으로 차명이라도 차명의자가 함부로 가져가지 못할텐데... 딱 돈 많은 쪽에 유리한 법이죠.
(확실치는 않아요 ^^)
그리고 부동산도 주식처럼 불법정보에 의한 이득은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법도 만들어야겠죠?
정치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훨씬 가혹한 법을 적용하구요.
직무 관련 불법 이득 환수법! 같은 걸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면 많이 줄어들거 같네요.
신고 시 불법이득의 최대 50%까지 보상금을 주면 더 확실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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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정취득과 내부정보를 통한 이익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법적 제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개 나으리들에겐 그딴건 존재하지 않죠.
서민경제 위한답시고 지들 이익과 거리 먼 단통법 책통법 따위나 통과시키는 꼬라지 보면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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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