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건은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개발정보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세금을 빼먹겠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엘시티는 100여명의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이른바 좋은 물건을 사전 또는 사후에 특혜를 주어 분양했다는 사건입니다.

전자는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온국민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기다리던 수많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죠.

높아지는 토지보상금, 그로인한 토지원가의 상승..

그리고 그 땅에 지어질 적게는 수백 세대 많게는 수천 세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며,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후자는 분양당시 분양가 십수억 이상의 초호화 초고가 건물입니다.

이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분양가입니다.

당연히도 미분양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억짜리 슈퍼카를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서

남들보다 먼저 사게 했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3~5천만원짜리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차를 출고대기중인

평범한 사람앞에 누군가가 직원이랑 친하다 또는 힘있다는 이유로

먼저 차를 받으면 피해는 대기하는 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입죠..

LH시흥광명 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까지 파급이 미칩니다.

이미 지정취소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꽤 높은 호응을 얻고 있죠.

3기 신도시가 취소되면(차질없이 진행되도 입주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그 피해는 당장 거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두가지 사안을 같은 급으로 보고

LH이야기에 엘시티를 자꾸 붙이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두 사건다 불법이 있었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다르기에

한정된 수사 또는 조사 자원을 파급력이 큰 쪽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엘시티 건은 이미 명단도 나와있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권리관계와 자금의 흐름만 추적하면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LH건은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그 규모조차도 아직 가늠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두 사건이 정말 같은 선상이라 보는건가요?

수십억짜리 주상복합 분양 특혜와 

평범한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투기한 것을 똑같이 보나요?

세금 처먹겠다고 덤빈 사건과 민간개발에 비리 사건이 같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