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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상비 지급기준 개정안이 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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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등 부동산 보상비를 매수가의 차액기준으로 1년내 차액없음(매수가만 인정), 2년내 20%만 인정(세금내면 10% 이내), x년내 x0%만 인정으로 하여 10년 이상 보유자에게만 100% 차액 인정... 이러면 안될까요?
추가로 고민할게 많겠지만 이런 식의 입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원은 매수가 외엔 보상비를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추가로 차명거래 막기위해 차명을 쓰면 차명의자가 그돈 다 가져도 된다는 식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LH만의 문제겠어요? 이 기회에 다 고쳐야죠~
(추가)
매수가가 주변 실거래보다 또는 이전 거래가에 비해 10% 이상 차이나면 그 차이분도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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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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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었을때 문제점이 차익을 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을 엿 먹이는데는 좋은데...
개발될줄 모르고 몇년 전에 땅을 샀던 사람이라던가 정말 운나쁜 사람은 정말 그냥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을 개발을 할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다 드러눕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느땅도 개발 못해요. 개발계획과 관계된 사람들을 투기 못하게 막아야지 그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죠. 기존 아파트나 집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주택 수용는 지속되는데 기존 주택을 새로 만든다던지 하는 신규주택 건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존 주택 주인들이 재개발, 재건축 해도 돌아오는 수익이 없는데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죠...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가 선하리라는 법은 없더라구요.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하는 놈들을 잡아 족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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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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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는 보장하는거고 몇년 전에 산거면 일부는 보상받는거죠. 조립식 건축이나 나무 등은 일괄 보상에서 빼야 합니다. 최근 건축물은 합리적 건축비만... 조립식 등 대충 지어 보상받는 건물은 보상비를 확 줄여야죠. 행정력이 들어가도 바꿔야 합니다. 길게보면 AI를 쓰던가 하면 되구요. 건축물 등재 시 가격이나 건축가격 증빙 요청한다던다 해야죠. 나무는 평당 보상하는 나무 수 정해야하고... 나무도 심은지 3년 이내는 매매거래증 받아야하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