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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운영하고 불법 이득 환수금액 10% 준다고 하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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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신고 시 최대 10% 제공... 이러면 기본 몇천이라 효과 좋을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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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키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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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안되서 어차피 이번 사태때 있던사람들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아도 경제적으로 제제할 방법없지 않나요? ㅋㅋ
그리고 걸리는 금액보다 안걸렸을때 이득이 더 크면 누가 자진신고하련지...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게 징역 몇년 살다나오면 수십억땡기니 사기가 안사라지는... |
K-UAM
로라키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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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그말도 나왔는데...어차피 또 소급적용안되서 ㅋㅋ이번 사태는 진짜 어찌 마무리 하련지 관련자들 옷 벗게 하기도 애매하지 않나요? 공기업분들이시니 행정소송가려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