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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부동산법 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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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정치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중 부동산 연관 업무를 하는 인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부동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대상자들은 미리 본인 및 직계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 하고 불법 이득 및 정보제공 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5배의 벌금을 처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LH 직원들은 모두 해당하고 국토부의 국토 관련 담당자들과 국회 국토위 의원들도 모두 대상자들이죠.
또한 신고제를 통해 환수금의 10~50%를 포상하고 차명거래 시 차명의자가 해당 소유권 주장해도 인정하는 등의 강력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강제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야를 가릴거 없이 모두 조사해야죠.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당연히 조사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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